경주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새천년미소가 '보조금 집행 부적정',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 고액 인상', '전 대표이사 고문 선정', '일부 관리직 직원 인건비 인상', '특정업체 납품단가 과다 집행', '불필요한 사무실 임차' 등 경주시로부터 11가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11월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천년미소는 법적 근거 없이 올해 받은 보조금을 지난해에 사용된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주시는 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조받은 78억원을 회사의 수익금(자부담)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전용 계좌를 통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계리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카드도 없이 보조금 전용계좌와 수익금 통장 등으로 계좌이체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다.

또한 경주시는 2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으로 논란을 빚은 대표이사와 임원 급여에 대해서 인상 전 급여로 환원할 것과 적정임금수준으로 조정하라고 했다.

실례로, 버스기사 등 운전직 직원의 통상임금을 3% 수준으로 인상한데 반해 관리직 직원 37명 가운데 15명(대리~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2~31%의 기본급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 대표이사를 불필요한 고문으로 임명해 급여와 상여금 등 1억 4850만을 지급해 회사 경영에 악영화을 끼쳤고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동차 정비 부품업체 보다 25% 가량 비싸게 공급하는 특정 업체에 자동차 정비 부품을 납품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법인 대표의 개인적 친분으로 축의금 경조화환구입 등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확인됐으며, 홍보 영업활동을 이유로 불필요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급여 사외예치비율 제고 등도 지적받았다.

이날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과 박광호 시의원 등은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고 납품단가 부풀리기는 범죄이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부적정하게 지출 집행된 보조금은 철저하게 확인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주시는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16억2500만원을 올해 말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새천년미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가 지난 2018년 16억원, 2019년 20억원 등 총 36억원의 결손분을 보전하지 않고 있어 버스 운행이 전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