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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정부 20개병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정부가 오늘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에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지난달 1일 발표한 ‘의료개혁 4…
대통령실 PA간호사제도화추진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성태윤 …
플라스틱을 먹고 산다 (?)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13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여러 해외 논문들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여성 건강, 특히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3가지로 분석했다. △미세플라스틱이 몸속 장기에 붙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장기적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환경호르몬 같은 여러 독성물질이 미…
삼성 이재용, 등기이사될 듯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13
[함용남 객원기자]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곧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등기이사로 복귀될 경우 약 5년 만에 복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
세무사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 '1천만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13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세무대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무사 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70대암환자 요양병원옮겼다사망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2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옮긴 70대 암 환자가 다음 날 바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라며 의료계를 향해 현장 이탈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의료 공백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 B 병원의 60세 암 환자 분은 작년에 암 진단을…
세월호참사선장 평생뉘우칠것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2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장 이준석(79)씨가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목사와의 면회 내내 사죄의 말을 이어갔다. 장 목사에 따르면 그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 큰 잘못을 했다. 자다가도 눈물이 나온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4만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 기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검찰/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4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병원과 제약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제약회사와 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1년여간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3만9천명의 이름과 병명, 처방 약품 등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빼낸…
영덕군보건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운영 경북도민방송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3
영덕군보건소는 관내 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이동 금연클리닉’을 3~4월 동안 6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남정면과 병곡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이동 금연클리닉은 전문가의 금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를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 서비스가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단체라면 언…
YTN 방송사고… ‘혐의없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경찰/함용남프리랜서]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자백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1
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씨로부터 "은행 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원을 갚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2차례에 걸쳐 금고 주변을 살폈다. 이후 영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 4시 40분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
살인 or 상해 (?)..... 아내 사망케 한 ‘로펌 변호사’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법원/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를 갖고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
4년 전 철거 상인, 재개발조합에 승소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04
[법조/함용남프리랜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점포를 철거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장 상인에게 재개발조합이 새 점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분양계약서가 없고 현재 소유권이 해당 재개발조합에 없는데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원주민의 권리 보장을 인정했다. 원고 권씨는 40년 넘게 시장 …
서울의대교수진 18일사직서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3.12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속 의사 430명과 긴급총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가 사태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총…
조선시대 커피 '양탕국', 상표 등록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2024.02.13
[함용남 객원기자]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커피를 부르던 명칭 중 하나인 '양탕국'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사의 '양탕국' 상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B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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