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해공항 백지화 9일 만에 ‘확정 안 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현역의원 136명이 참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잇따라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김해공항 백지화 9일만에 특별법까지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의당 등 범여권 내부조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근 결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도 여당에선 급조된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의 최종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으로 밀어붙이며 ‘신공항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신공항 특별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정은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일 뿐, 가덕도신공항 설립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 측에서도 수요조사를 비롯해 경제성 조사 등 원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