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함용남프리랜서] 7일 법무법인 법승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로스쿨 재학생·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행 다문화 교육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저출생과 외국인 유입,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 △불법 체류자(미등록 체류자)의 합법화 및 지원 정책 3분야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47개팀이 참여했다.

이후 심사위원들이 정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정책의 기대효과, 창의성 및 독창성, 계속성 및 지속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충실히 준비되고 의미 있는 논의거리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들을 추려 1, 2차 심사를 진행한 끝에 최우수상 한 작품과 우수상 두 작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장기근로 체류자의 조건부 합법화 및 지원 정책인 희망일터를 제안한 '함께, 지나'팀에게 안겼다. 우수상은 유학생과 함께하는 동네탐방투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동네한바퀴'팀, 미등록이주아동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을 제안한 '美등록人'팀이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함께, 지나'팀은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출입국 정책에 대한 탐구는 물론 부족한 점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실제 이를 계기로 동계공익법무실습을 남서울이주여성센터에서 진행하기도 했다"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팀으로서 당초 출입국 정책 자체가 불편한 주제일 수 있어 팀 결성에 고민 많았으나 우리나라에 발생한 현실인 만큼 회피가 아닌 나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법승의 국제적 법무 지원 내용을 통해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다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은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 있어서의 조력,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비자발급 신청 과정에 필요한 조력 등 외국인·외국인청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더불어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여한 김범선 변호사와 최지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는 그동안 법승이 쌓아온 외국인·외국인청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외국인청 관련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