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함용남프리랜서]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신설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

기술탈취·침해를 막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로 정규화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 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9월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죄수익 24억90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지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지난해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